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|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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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식/참여

Nakdonggang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

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

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

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
자원관이 이미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것
단순한 주의환기, 진정, 비판,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
낙동강생물자원관 관련부서에서 이미 검토중이거나 검토를 마친 사항으로서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불채택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제안인 경우
다른 사람이 취득한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것 또는 제안자가 이미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취득한 것
특정 개인·단체·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
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이나 감사의 처분요구 등에 따라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
문제점, 개선방안의 효과성 등이 명확하지 않은 추가·삭제·폐지요구 제안인 경우
낙동강생물자원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
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
기타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